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Ⅶ)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행정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함 ▶ 이 가운데 정부조달 분야는 전자조달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자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지능형 전자정부 하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적 구축·운영, 공공조달데이터의 관리 등에 대한 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 일부 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을 조달청의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방안은 공공조달 관련 법제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라장터와 자체조달시스템이 단일 사이트를 통해 입찰정보 등을 상호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조달데이터의 관리 ○ 조달데이터는 공공조달통계시스템, 공공조달정보포털 등을 통해 개방·공유되고 있음 ○ 향후 조달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 향상, 활용 촉진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전자조달의 분쟁해결제도 마련 ○ 현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조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미흡함 ○ 나라장터 이용자의 의견 수렴 의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전자조달의 국제협력 확대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라장터 해외수출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자조달의 전문인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자조달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함 ○ 국책연구기관의 설립, 조달전문교육의 확대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지능형 전자정부의 구현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글로벌 전자정부의 질서 주도 및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과 법제의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