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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6
나노기술의 환경, 보건, 안전에 관한 규제 동향PDF

송경석

Global Issue Paper, 16-20-1
2016
독일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의 전망과 과제PDF

한명진

Global Issue Paper, 16-20-10
2016
미국 전기자동차 산업의 정책과 법제방안PDF

신동윤

Global Issue Paper, 16-20-11
2016
유럽연합(EU)의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법제도 동향PDF

김현수

Global Issue Paper, 16-20-12
2016
ICOC(우주활동 행동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동향 분석PDF

이준

Global Issue Paper, 16-20-13
2016
중국 방송콘텐츠 관련 규제와 한국의 대응PDF

권혁재

Global Issue Paper, 16-20-14
2016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관리 입법적 전망과 과제PDF

박동극

Global Issue Paper, 16-20-15
2016
블록체인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PDF

정승화

Global Issue Paper, 16-20-2
2016
중국 문화콘텐츠산업관련 법제 분석 및 한 · 중 FTA 이후 對중국 진출 방안PDF

강문경

Global Issue Paper, 16-20-3
2016
나노 기술 및 산업 동향PDF

최영진

Global Issue Paper, 16-20-4
2016
나노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ELSI) 동향PDF

이중원

Global Issue Paper, 16-20-5
2016
유전자원의 생명공학적 이용 및 규제PDF

한지영

Global Issue Paper, 16-20-6
2016
소형 인공위성의 발사와 운행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PDF
Global Issue Paper, 16-20-7
2016
인간배아 유전자편집에 관한 기술적·윤리적 문제점과 해외 규제 현황을 통해 본 시사점 및 과제PDF

류화신

Global Issue Paper, 16-20-8
2016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슈와 규제체계 분석 및 발전 전망PDF

박기주

Global Issue Paper, 16-20-9
1998
「負擔金」을 綜合的으로 管理하는 法律의 制定方案硏究 : 賦課行政의 透明性提高를 위한 負擔金管理基本法 制定方案PDF

오준근

경제법제분석, 1998-01
1998
利子制限法 閉止에 따른 法制改善方案PDF

이준우

경제법제분석, 1998-02
1998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PDF

김정순

경제법제분석, 1998-03
1998
지하공간 관련법제 정비방안 : 지하공간 개발·이용을 중심으로PDF

김정순

경제법제분석, 1998-04
1997
經濟活動에 대한 不利益處分과 관련한 聽耳制度의 整備方案PDF

오준근

경제법제분석,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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