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Ⅳ)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의 폭발적인 증가 예상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술의 응용 영역이 급속히 확대됨 ○ 창작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위한 차세대 저작권 보호 시스템 마련 준비 ○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 ○ 일본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정비를 진행 ○ 인공지능의 저작자성(authorship)에 대한 검토 필요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 방향 제시 ○ 현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 기계학습(심층학습)을 통한 학습과 창작물 생성 과정 개관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과정의 유형별 특징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의 동향 -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일본의 知的財産推進計? 2016, 2017의 주요내용 분석 등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및 저작자 정의 규정 등에 대한 분석 ○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논의 동향 - 프로그래머, 사용자, 인공지능, 공동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 기본방향 제시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 검토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주요국의 저작물 및 저작자의 요건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