旅券法改善方案硏究

Abstract

해외여행의 증가로 국민1인 1여권시대가 열림으로써 여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권법관련 단행본이나 관련 논문 등 학술적인 문헌은 물론 다른 나라의 여권관련법제나 판례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선행적인 조사·분석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기초적 연구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여권법의 개정과정에서는 첫째, 지금까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물자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월까지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여권의 양도·변조 및 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여권법 위반자 등에 대해여 그가 소지한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셋째, 여권의 발급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여권양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알선행위를 한 자도 처벌하는 방안, 넷째, 여권의 반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행정절차화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여 여권의 효력취소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여권법의 개정논의는 여권관련 민원현장에서 제기된 현상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여권의 법적 본질이나 국민의 해외여행의 자유가 헌법상 갖는 지위, 해외여행자유의 제한으로써 여권발급거부의 사유와 절차 및 구제방법, 여권신청을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기록의 보호, 여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해 깊이 있고 광범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는 여권에 대한 정의와 법적 성격의 규명, 현행 여권법제의 내용분석, 미국, 독일, 일본 및 국제법적 측면에 있어서 여권관련법제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여권행정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여권법을 선진국형으로 전면개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여권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은 우리 여권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여권법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여권법제의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정 내용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할 여권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