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정에 대비한 과학기술 관련법령 정비방안

Abstract

이 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법령정비의 수요를 분석하고, 법령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필요성,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법령정비의 수요를 개관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법령정비의 기본적인 수요 분석의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행정조직법제의 정비방안을 행정위원회와 관련한 법제 정비 수요와 특수법인체 조직 관련 법제 정비 수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4장은 행정작용법제의 정비방안을 정책선언으로서의 과학기술헌장과 구체적인 집행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제5장은 개별법제의 정비방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법제정비의 기본 틀을 형성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기본 틀로서 정비대상 법령의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 동안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시된 법령 정비 수요를 요약·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따르는 방법을 개관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작업은 매우 어려운 논의를 거친 작업이었다. 10년이 가까운 다각적인 논의 끝에 진통을 거쳐 이 법률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작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정비작업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작업의 시작의 하나로 기획되고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