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廣告法制의 課題와 改善方案

Abstract

현대사회에 있어서 방송광고는 상품판매를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고, 수신자에게 정보제공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는 다른 언론매체의 광고와 달리 전통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것은 방송매체 자체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방송규제논리와 함께 방송광고의 상업성 및 반복성에 대한 규제논리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방송광고도 종래 전통적인 방송규제의 근거, 즉 전파공물론 또는 공공소유론, 방송주파수의 희소성론, 방송의 사회적 영향론 등에 입각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방송광고시간의 제한, 방송광고의 중간광고금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영업독점 등과 같은 규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뉴미디어·상업방송의 등장과 함께 방송 및 방송광고의 시장기능회복을 제기하는 주장이 강한 지지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방송광고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방송광고법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통합방송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과정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해서도 방송광고법제의 개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송광고사전심의의 자율규제로의 전환, 지상파방송의 중간방송광고허용, 방송광고영업독점제의 해체와 복수미디어렙의 허용 등이 주요쟁점사항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방송광고규제의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방송광고법제의 주요쟁점사항을 분석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