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련법제의 체계적 정비방안

Abstract

이 연구보고서는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법제의 개편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미 이루어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적하며, 장래 이루어질 개편 방향의 논의 경과에 관한 분석에 기초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그 주요 목표로 한다.

첫째, 국토 및 도시계획법제의 체제에 관한 연혁적 분석을 하였다. 국토 및 도시계획법제의 체제와 그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계획법의 제정 및 변천에 관한 연혁을 분석하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종래 국토 및 도시계획법제가 지녀왔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도시계획법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새로이 제정된 도시계획3법의 주요 내용을, 특히 과거에 비하여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계획관련법제의 정비방향을 분석하였다. 국토의 난개발과 관련하여 지적된 법제상의 각종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건설교통부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이원적인 입법인 국토기본법안과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①법의 체계, ②계획체계, ③계획절차 ④계획의 법적 성격, ⑤심의체계 등 다섯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