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 關聯法制의 改善方向 : 地方自治團體의 課稅自主權을 中心으로

Abstract

地方自治團體의 自治行政權은 우리나라의 政治制度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地方自治權은 地方自治團體가 충분한 財政的 手段을 확보하고 이로써 그에게 할당된 任務를 自己責任 아래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히 保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的 危機와 이로 인한 破産 可能性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地方稅 收入으로 소속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의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支給할 수 없는 단체가 상당히 많으며, 또한 각종 稅外收入을 합쳐도 인건비를 충족할 수 없는 地方自治團體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급박한 課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地方財政環境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地方財政制度의 改善이 시급하다. 地方財政制度의 改善은 地方稅, 地方稅外收入, 地方交付稅, 地方讓與金, 地方債 등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地方稅制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硏究書는 地方自治團體의 課稅自主權을 擴大하기 위하여 現行의 地方稅法, 地方自治法, 憲法上의 問題點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그 중 특히 최근 문제되는 地方自治團體의 課稅自主權과 관련한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創設權의 인정여부를 먼저 法解釋論的·立法 政策的으로 고찰하였다. 즉 우리 憲法은 基本原理로서 法律留保原則, 法律優位原則 및 租稅法律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地方自治法 第15條 단서조항 역시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創設權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地方自治團體의 課稅自主權의 擴大는 國家의 最小關與와 地方自治의 최대한 保障이라는 두 개의 理念問題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될 地方化와 地方分權化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立法 政策的 觀點에서 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地方稅法, 地方自治法 및 憲法의 立法 政策的 改善方案 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