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은 30년 동안 고립과 자급자족정책을 포기하고 1978년 개혁개방정책추진이후 많은 국제적 또는 지역적 경제기구에 가입하여 왔다. 중국은 1986년부터 GATT 복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좌절되었으며 WTO출범이후에는 WTO가입을 목표로 WTO 회원국들과의 활발한 쌍무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국내법령을 WTO 규범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폐쇄적인 국내법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왔으며 특히 1993년에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 EU등 주요국가들과 체결한 쌍무적 협상의 내용을 보면 향후에도 중국의 국내법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GATT/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미국, EU등과 체결한 쌍무적 협정의 내용 및 지금까지의 국내법 정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쟁점을 놓고 WTO체약국과 입장 조율을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WTO 규범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중국과 다른 WTO체약국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법령들중 특히 WTO 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더 나아가, WTO가입 이후 중국의 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헌법의 개정방향, 시장경제법률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향을 먼저 다루고 투자 및 무역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분야, 외국인투자분야로 나누어 각 쟁점별로 관련 조문과 제도 그리고 정책시행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제정비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유의 법집행상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아울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