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法人 課稅에 관한 現行法制의 改善方案 硏究

Abstract

본 연구보고서는 현행 조세법상 공법인의 취급에 관한 법적 문제를 입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공법인이라 함은 사법인에 대한 개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물론 이러한 공공주체에 의해 설립된 공법형식의 경제활동 조직형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공권력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동종 영업활동을 하는 사기업과의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발맞추어, 현행 조세법상 흠결되어 있는 공법인 관념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공법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적극적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공법인 과세라는 큰 틀 속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바, 종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원천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에서 배제하고 있는 우리 법제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납세의무를 지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주권면책사상, 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간 과세면제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과 목적이 변화한 현대의 법질서 하에서는 이러한 전근대적 사고는 그 타당성을 결여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공법인 과세를 규정하는 외국법제의 현황을 참고하여 낙후한 우리 공법인과세 법제의 수준을 한 단계 진일보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법리적 관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과세의 문제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론적 분석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