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

Abstract

이 연구보고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지칭한다)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끼워팔기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제2장은 끼워팔기의 개념과 성립요건의 개요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끼워팔기의 유형으로 일반적인 끼워팔기와 소모품끼워팔기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구별개념으로는 묶어팔기, 배타적 거래, 상호거래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은 끼워팔기가 부과되는 이유, 즉 판매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얻는 이익을 살펴보고, 끼워팔기를 규제해야 하는 근거를 지렛대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4장은 비교법적 고찰로서, 외국의 끼워팔기 규제제도를 살펴보았다. 비교대상으로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을 채택하였다.

제5장은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 규제제도에 대하여 그 관련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