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Abstract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정한 국가정책 및 이익추구, 타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항조치 또는 기타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타국에 대한 경제제재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경제적 제재는 무력행사 및 위협이 불법화된 국제법체제 하에서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선호되는 효과적인 간섭수단 및 분쟁해결수단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경제적 제재조치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확대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적 관할사항은 축소되고 있으며 각 국가는 개별적 제재권의 행사보다는 국제법의 준수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다자간 합의의 틀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경제적 제재는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과 수행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체제확보를 위해 추구하는 제반 정책적 수단이 효과를 얻으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하고 그 방법은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가 가급적 우리 정부를 포함하는 국제적인 합의의 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정부는 테러활동에 소극적인 국가로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내용을 최소화하거나 테러지원국가의 명단에서 배제하는 등 테러를 이유로 한 경제제재법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정부도 좀더 적극적으로 서방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개발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선언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사업과 원유의 무상지원 외에도 외교관계의 개선과 경제적 봉쇄조치의 철회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원이 되며 북한의 대외관계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통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국내법제에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역외적용의 제한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우리의 현행 대북관련법제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가칭) '남북화해기본법'과 같은 포괄적 대북관련 기본법체제를 형성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북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