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다양한 증권발행의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트래킹스톡을 중심으로

Abstract

미국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 발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 및 그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재편거래에서 이용되는 등 기업재무의 융통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분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equity finance)의 한 가지 방법이 트래킹스톡이다.

트래킹스톡에 대해서는 엄밀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다양한 보통주 중의 한 종류로서, 회사의 특정한 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업적에 경제적으로 연동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일응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의 도입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법상 발행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행을 주저하는 측면이 있었는바, 주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트래킹스톡의 발행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미국법상 트래킹스톡의 개념 및 트래킹스톡의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일본에서 발행된 트래킹스톡의 내용 및 이를 현행법상 발행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트래킹스톡의 도입을 계기로 한 일본의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