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의 개선방안

Abstract

우리 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시행된지 불과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실태파악 및 그에 대한 정화·복원조치가 이루어진 예가 많지 않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도 다른 국가의 토양보호관련법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의 토양환경관련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비추어 개선할 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의 관리체계,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국내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동안 외국의 토양보호관련법제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 특히 오염된 토양에 대한 공·사법상의 정화책임 및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 토양환경보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보다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및 영국의 토양환경보호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국의 토양환경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은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범위,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및 복원, 정화책임의 분배, 정화계획의 절차 및 방법, 토양의 양적 보호, 토양오염에 대한 예방적 조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현행·개정토양환경보전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