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에 관한 硏究

Abstract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보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해본다.

첫째, 북한에서 말하는 공업소유권의 개념과 이와 관련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현재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공업소유권, 산업재산권, 지적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의 개념을 살피고, 이와 관련한 법제를 분석하고, 그 국제법적인 태도에 관하여 언급한다.

둘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제도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현행 남한의 관련법제와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한다.

셋째, 중국의 專利(특허)제도를 개관한다. 중국의 특허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방의 형태와 내용이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틀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특허제도를 비교 고찰한다.

넷째,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교류 협력방안을 생각해본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실천과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서 남북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화방안 대체적인 틀을 구상해본다.

다섯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제도의 현실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