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직재편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Abstract

기업구조조정의 방법 중 조직재편은 기업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단위를 통합·분할하는 등 기업의 조직을 재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수도, 기업인수도, 지주회사설립·전환 등을 그 수단으로 한다. 조직재편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물적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방법 중 상대적으로 강도가 매우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재편은 1997년말 이후 경제 위기극복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노력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조직재편 관련법령으로는 상법을 비롯하여 증권거래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노동법 기타 특별법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조직재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련법령이 상당부분 보완·정비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당사자들이 보다 다양한 수단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또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만, 조직재편 관련법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업계와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경제의 호·불황에 관계없이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환경의 변화에 기동적으로 자신의 기업조직을 적응시키기 위한 조직재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조직재편을 입법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그간의 입법에서 누락되었거나 학계·업계 등에서 논의는 많지 않았으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조직재편 관련제도에 관하여 상법·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문제점 기타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