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영역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기본을 정하는 일반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으로 지칭한다)은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영역에 걸쳐 적용된다. 그러나 일정한 영역에서는 적용제외가 인정된다.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입장과 경쟁정책이 아닌 다른 국가정책과 독점금지정책이 아닌 다른 경쟁정책적 목적을 드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부분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만 보다 보편적으로는 후자가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른 國家政策에 의한 立法者의 결단이나 자연독점·공공재·외부성 등의 市場의 失敗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며 그 한도에서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의 정당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주요외국에서의 경쟁법의 적용제외 법제를 간단히 고찰한 후, 경쟁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구체적 영역의 모습에 관하여 독점금지법 분야의 가장 앞선 국가라 할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 독점규제법의 편제에 맞추어서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는 이른바 규제산업의 경우의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와 본질적으로 법적 독점의 부여에 의하여 발명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인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한 독점금지법의 적용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소규모조합의 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에 포함하여서 논의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일반적 적용제외 영역이 규정된 제12장의 조항들, 특히 제58조의 다른 法令에 따른 正當한 行爲, 제59조의 無體財産權의 行使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수범자인 국민이나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의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58조와 제59조의 가능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