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전자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지급을 통한 채무이행이라는 법률관계의 전통적인 틀에 변화를 주고 있고 1950년부터 시작된 지급결제제도의 변화는 새로운 입법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자금이체에서 시작된 전자지급결제제도는 근본적으로 폐쇄형 통신망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문제를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지만 개방형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의 문제와는 제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전자지급결제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과 법령의 규정간에 흠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연구·분석하고 전자지급결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의 의의와 유형을 살피고 전자지급결제가 도입되어 발전한 과정을 고찰하였다. 전자지급결제의 법적 문제로는 당사자에 관련된 문제, 지급에 따른 문제, 착오 및 오류에 관한 문제, 감독관련 법적 문제 등을 연구·분석하여 현행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급과 감독관련 법적 문제는 부분적으로 현행 지급결제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전자지급결제 당사자 및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