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관한 조세법제 연구

Abstract

이전가격 사전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제도'는 이미 미국을 위시한 각국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OECD차원에서도 그 통일적 규율을 위한 지침이 마련될 정도로 오늘날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학문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영역이다. 다국적기업은 그 특성상 국경을 달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시 당해 기업그룹 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특수관계기업간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정책에 매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은 고세율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로 선진국인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신고소득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이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가격(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한다. 이러한 이전가격세제는 그러나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과세당국이 당해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외국정부의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납세의무자로서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일일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대략 3∼5년간의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간 상호협상을 통해 사전에 확정하고, 대신 같은 기간 과세당국이 모·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이전가격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진일보시킴은 물론 특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를 도입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선진국수준의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국세청을 중심으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 제도의 적극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청회와 각종 홍보활동을 계속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분명 납세의무자나 과세당국 양측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해결하여 반영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제에 있어서도 논의의 본질적인 귀착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