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Abstract

지난 10여 년간 인류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지구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과학적인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환경문제, 특히 지구환경문제 등 범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는 에너지 및 특정 물질의 직접적 사용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진행결과에 따라 교통을 비롯한 국민경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진국들의 2000년 이후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는 현재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서상의 감축의무는 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개도국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고 OECD 국가인 선발개도국에 대한 참여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와 이로 인하여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문제는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와 관련된 환경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에 의한 오염물질은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시 도로변의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체감오염지수에 대한 영향과 건강에 대한 피해가 다른 배출오염원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일반 오염물질 외에도 연료의 불완전 연소에 기인하는 각종 미량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료 자체의 증발에 의해서도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자동차와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도 제조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자동차 생산관리 및 운행관리, 연료관리 및 교통정책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감대책의 수립이 쉽지는 않다. 자동차 배출가스관리정책은 크게 제작차의 저공해화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마련 및 기술개발의 추진, 자동차연료의 품질개선, 운행차의 관리를 비롯한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소통대책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첫째,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자동차공해 관련법제를 분석하여 현행법제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주요 외국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자동차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