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참여(주민자치)를 본질적인 개념요소로 하고, 따라서 그 성패는 주민참여의 양과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방식에는 간접적 주민참여제도와 직접적 주민참여제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란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영역에 대해 직접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직접민주제적 주민참여제도로서는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가 있는 바, 오늘날 지방자치제도의 보편화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저하 내지 위기에 직면하여 그 의의와 필요성은 한층 증대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지방자치의 선진외국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주민직접참여제도를 채용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함은 물론 주민자치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 지방자치법은 주민직접청구제도로서는 주민투표(제13조의2),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13조의3) 및 주민감사청구(제13조의4)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주민투표제도는 그것의 구체화를 위한 이른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직권남용, 선심행정의 남발 등과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주민에게는 충분한 통제수단이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주민통제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민주제적 주민참여제도로서의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에 관련한 선진외국의 법제와 운용상황을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 제도의 입법방안 내지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영역에 있어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마땅히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