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직재편 관련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 회사 합병 및 분할 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기업조직재편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물적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방법 중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성에 터잡아 기업조직재편은 1997년말 이후 경제위기의 극복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노력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법제도 차원에서도 기업조직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큰 폭의 개편이 있었는데, 상법을 비롯하여 증권거래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노동법 기타 특별법의 관련규정이 보완·정비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다수 도입되었다. 이같은 개편은 기업당사자들이 조직재편을 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수단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또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조세법의 개편을 보면, 기업조직재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조세법상 과세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기업조직재편에 있어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합병·분할·지주회사 등 기업조직재편 수단별로 당사기업 또는 주주·출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이들 기업조직재편 지원세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를 방지 또는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강구되었다.

다만, 기업조직재편의 촉진을 위한 조세법 개편이 그 양과 질에 있어 괄목할 만한 것이었던데 비하여 법개정을 위한 준비기간 자체가 짧고 적절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입법상의 흠결이 드러나거나 다른 법영역과 충돌현상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현재의 기업조직재편세제로는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합병·분할 세제의 주요쟁점사항 중 종래 논의가 적었던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