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시장(市場)은 자체적으로 생성·진화·소멸하는 자생력을 가진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법은 규제보다는 시장이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분쟁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는 법과 제도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탄생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와 구제제도를 창안함에 있어서 다소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개별적인 거래형태에 직접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거래의 생성·발전의 속도에 비해, 전자상거래에서 개별적인 거래의 생성·발전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시의적절한 입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속도과 이에 대한 입법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준거법의 不在로 인한 입법의 괴리현상은 개별적인 입법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예방법학의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발생가능성을 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즉,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제를 전제로 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각 거래당사자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제도 및 공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둘째 대금결제방식에 있어서 미국 부동산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금결제유예제도, 즉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전자상거래에 도입하여 매도인의 이행지체 및 채무불이행을 예방함과 아울러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을 방지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 셋째 근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추인제도를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적용함으로써 미성년자와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에도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분야에 대한 입법은 개별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 주로 사업자측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는 형태로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전자상거래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뢰성 및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법제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