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북한의 교육이념은 정치이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조선로동당'의 정치지도이념과 발전의 궤를 같이 하여 왔다. 사회주의사회인 북한에서 교육은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적 주체형의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정치적 도구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학교교육을 정권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법은 1999년 8월 11일 채택되고,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교육법은 김정일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다. 교육법의 정비는 북한교육제도의 정비를 의미하며, 김정일체제에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교육법을 고찰함으로써 북한교육제도의 현황과 특징 <북한교육제도는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제, 무료의 학령전 탁아 및 유아교육, 교육과 노동(이론과 실천) 의 결합 등의 특징을 가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아울러 분단국가의 교육통합의 사례로서 독일의 교육통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학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본다. 생각건대 남북한의 교육제도의 통합은 바로 우리의 통일국가의 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교육제도 및 법령의 현황 및 내용 분석을 분석함으로써 북한교육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북한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김정일체제하의 북한교육의 방향을 살피고,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나아가 통합을 대비하여 교육부문에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성과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