葬事 등에 관한 法制 改善方案硏究

Abstract

최근 화장율의 급격한 증가와 장묘문화의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장묘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많지만,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과 시행에 있어서 규정의 불비, 다른 법령과의 모순 내지 충돌의 문제를 안고 있고, 급변하는 장묘문화와 불일치하는 면도 없지 않다.

이 연구는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개정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합리적인 매장 및 묘지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 범위로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장묘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미처 정비되지 못하였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관련법령의 분석 및 개선 연구도 포함한다.

개정된 매장 및 묘지제도 등에 관하여 그 전체적인 행정 및 업무의 흐름에 따라 장사등에관한법령 및 관련법령의 관계규정을 먼저 정리하고, 각각의 개별적·단계별 필요한 법규사항과 운용상의 필요한 사항 등을 분석하여 입법적 미비와 개선점, 법리적 문제점 등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연인의 사망에서부터 최종적인 분묘와 유골의 처리·소멸에 이르기까지 몇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관련법령상의 규정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ⅰ)사망자의 법적 인격에 관한 행정적 처리, ⅱ) 사망자의 시신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葬事유형과 행정적 취급, ⅲ)묘지·분묘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와 변경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와 제한에 사항, ⅳ)장사와 관련되는 각종 법률행위와 묘지 등에 관한 법적 문제 및 ⅴ)묘지와 분묘의 설치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분쟁의 해결에 관한 문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된다.

이를 위하여, 각종 통계의 활용, 문헌조사,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의 이용규정 및 관련 조례 분석,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최근 장례제도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의식과 관행의 변화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새 법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토지의 효율적 공간이용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