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도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Abstract

임기는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다. 주된 대상은 법인·단체의 대표권·업무집행권 및 감사권과 관련되며, 그밖에는 부속조직에 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채용계약 등 각종 법률관계는 다양한 이념과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해석이나 법적 개선을 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각 제도가 독립적인 면도 있지만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이 적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의 이념이나 원칙아래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법제화되는 것이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본다.

현행 법령상 임명·선출·위촉직 기관·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임기의 제한을 두고 있거나 연임 여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상당한 바, 이와 관련되는 법령조항을 수집하고, 개별법령의 규정체제 및 문언 등의 차이에 대한 비교·종합 조사 분석을 꾀하여 이에 대한 입법례의 유형별 정리 및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적 부문의 국가인적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기제도를 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위임계약적 성격을 가지는 임원, 위원 등을 중심으로 임기제도를 살피고 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ⅰ) 임기제도의 법리 연구, ⅱ)임기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조사·분석, ⅲ)연임제한의 법리 연구, ⅳ)임기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유형별 비교 분석 및 ⅴ)법령 정비방안 연구를 연구범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