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 (Ⅱ) : 스위스의 법령입안심사기준

Abstract

이 연구는 법령입안기준개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스위스의 입법기술지침(Gesetzestechnische Richtlinien des Bundes : GTR 2003)을 소개하고, 입법기술지침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작업으로서 스위스연방의 입법절차 및 법제기구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스위스의 연방정부(Bundesrat)는 각 부처의 법령의 준비와 처리에 즈음하여 그 통일적인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에 의거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방법무부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하여 각부처의 법령안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그리고 이 지침은 이른바 좁은 의미의 입법기술 -체계·형식·자구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GTR의 자세한 해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입법기술 및 입법전반에 관한 것은 연방법무부에서 발간한 "입법입문서(Gesetzgebungsleitfaden)"에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연방뿐 아니라 각 주(Kanton)에서도 나름대로의 입법기술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3년의 입법기술지침은 전체적으로 3부(입법에 관한 일반원칙, 법령의 유형, 개정법령의 작성원칙)로 구성되어, 제1부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기존의 법령에 대한 개정을 불문하고 입법에 관한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연방의회(Ｂundesversammlung)의 입법형식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제3부는 법령개정의 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입법기술지침은 연방의 각종 법령을 연방공보집(BBl), 연방공포법령집(AS) 및 연방현행법령집(SR)에 공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연방관청에 적용되며, 또한 연방행정관청에 속하지 않으면서 입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법상의 조직과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