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갈등과 그 해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갈등의 의미는 '인간은 갈등적 존재이다'(homo conflitus)라는 명제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어느 때나 존재하는 것이며, 갈등의 존재 자체는 불가피한 긴장을 상징하며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미증유의 전환, 끊임없는 변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갈등, 노사갈등, 세대간갈등, 이념갈등 등을 비롯하여 환경, 교육, 여성, 농촌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심각하고 제어하기 곤란할 정도로 사회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특히 행정상의 갈등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개발과 보전의 대립, 공공시설 특히 위험·혐오시설 내지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현저하게 표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행정상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수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같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요컨대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정보화 등에 수반하여 다종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이 분출됨에 따라 갈등의 해소 내지 예방은 국가의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우리의 현행 법제는 국토계획법제, 환경법제, 보상법제, 혐오·기피시설 관련법제 등 나름대로 정비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형량원칙의 채용, 계획확정절차의 도입, 그리고 주민참여의 실질화 등 개선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상의 갈등해소법제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상의 갈등의 사후조정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복합적인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행정상의 갈등을 해소 내지 예방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생각건대, "예방은 구제보다 낫다"(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라는 법격언은 행정상의 갈등해소에 있어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행정상의 갈등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과 아울러 그러한 갈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국가적인 행정갈등관리법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상의 갈등해소에 관련한 미국, 독일, 일본의 법제의 검토에 기초하여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무릇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민화합과 행정의 효율성은 행정상의 갈등을 얼마나 해소하고 예방하느냐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더 늦기 전에 행정상의 갈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법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