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Abstract

독점금지제도와 지적재산권제도는 모두 산업의 혁신이나 경제발전을 통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 점에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현재 우리 독점규제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9조). 그러나 이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정당성과 부당성의 한계를 어느 선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이는 지적재산권제도의 발달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아직까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에서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을 적용하여 처분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많은 선례가 있으며, 이는 우리와 특허제도와 같은 지적재산권제도의 차이나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기본적 법계의 차이점을 갖기는 하지만, 우리 독점규제법의 모법을 가진 국가의 법리와 현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경제의 글로벌화에 의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조만간 이 문제가 국내외기업의 거래관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처리될 필요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예상된다.

이 보고서의 결론부에서는 법치주의 제고 차원에서 우리 독점규제법의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