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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 법제개선방안
- Title
- 채권추심관련 법제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Debt Collection
- Author(s)
- 이준우
- Publication Year
- 2004
- ISBN
- 898323276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채권추심행위; 책임재산; 추심위임; 무자력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04-12
- Language
- kor
- Extent
- 109
- Abstract
-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채권정리와 회수가 급증하고, 개인의 신용불량 및 연체가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채권을 보전·회수하기 위한 채권자 및 채권회수전문기관 등의 부당·위법한 행위가 함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의 악의적 책임재산 은닉 내지 처분과 함께 채권자의 부당한 책임재산 보충 내지 확충의 요구나 합의에 의한 책임의 확대 및 신설도 금지되어야 한다. 전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채무자 및 인적·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상사채권의 추심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민사채권의 추심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양 제도 모두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이행을 구하게 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이 연구에서는 임의변제와 강제집행의 중간영역에서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추심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성 및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부당한 책임의 확대나 금전채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탈법적·위법적 추심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로 이행지체 이후의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채권추심행위의 실태 및 유형 조사 분석, 채권추심자의 부당행위와 관련 법제 분석 및 채무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2장 채권추심의 현황과 문제점 15
제1절 채권추심제도의 현황 15
1. 채권추심의 유형 15
2. 책임재산의 파악과 확보 수단 17
3. 절차별 추심행위 유형 25
제2절 연체 이후의 추심절차와 문제점 33
1. 채권추심위임계약 33
2. 추심위임계약에 의한 추심절차 34
3. 연체된 이후의 추심진행 절차 36
제3절 관련법제 37
1. 현행 채권추심 관련법 38
2. 외국의 관련법제 43
제3장 채권 회수제도의 문제점 49
제1절 채무자의 신용조사 부문 49
1. 채무자의 변제자력 49
2. 담보대출의 관행 54
3. 채무자의 신용 정보 조사 관련 규정 55
제2절 책임재산 보전부문 59
1. 가압류·압류 59
2. 채무자의 담보상실·감소등과 기한의 이익 59
3. 채권자대위 60
4. 채권자취소권 63
제4장 불법 채권추심의 규제 65
제1절 관련법제 65
1. 신용정보법 65
2. 대부업법 65
3. 여신전문금융업법 65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66
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66
제2절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유형 66
1. 신용정보업상 불법채권추심행위 66
2. 신용정보업자의 금지행위 68
3. 대부업법상 불법채권추심행위 69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불법채권추심행위 69
5. 은행업 감독규정상 부당 채권회수·관리행위 70
제3절 채권추심 당사자 71
1. 채권추심 위임계약 당사자 71
2. 채권추심인과 추심대상 75
제4절 외국의 입법례 77
1. 미 국 77
2. 일 본 84
3. 영 국 88
제5절 문제점 90
1. 계약 체결단계 90
2. 이행기 이전 92
3. 이행기 이후 단계 95
4. 강제이행 단계 96
제5장 법제 개선방안 99
제1절 개선방향 99
1. 민사채권의 추심 부문 99
2. 상사채권의 추심 부문 100
제2절 관련법제 개선방안 100
1. 신용정보업법 100
2. 민사집행법 관련 104
3. 대부법 관련 106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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