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콘텐츠의 창작, 보호 및 유통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다양한 디지털매체의 발달로 음악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산업의 침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문화·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규 음원산업인 디지털음악시장 및 MP3 음악파일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시장의 전체규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악산업계에서는 이처럼 음반산업의 장기적인 침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온라인에서의 음원 불법복제와 P2P에 의한 무료음악서비스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에서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새로이 신설하여 불법복제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의 규정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 그 해석상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음악콘텐츠와 관련된 현행 법령은 오프라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소관부처에 따라서 관련시책에도 차이가 있는 등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음악콘텐츠의 창작,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책이 요구되며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법제의 개선도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콘텐츠의 창작, 보호, 활용에 관련된 법제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측면에서의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분법화 추진정책의 하나로 마련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비중 있게 다루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상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는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제한문제와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외국의 저작권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가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