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정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정비방안

Abstract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이른바 전자정부 내지 유비쿼터스 정부의 핵심내용이다.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의 업무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획기적인 방식이자 정부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바야흐로 '전자정부'를 지나 '유비쿼터스정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민원서류 위조·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유비쿼터스정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체면을 몹시 구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편으로는 그간의 전자정부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비쿼터스정부의 본격적인 전개에 대비한 법제정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온라인 행정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안대책 수립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연구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를 첫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기반관련 법제, 둘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관련 법제, 셋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관련 법제, 넷째,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 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들 4가지 유형에 관련되는 중요법령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보안문제를 노출시켜 전자정부 전체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역기능 방지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연구하였다. 물론 그것이 다른 유형의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소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행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체계상의 문제 및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 전반에 걸쳐 개별법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저해하거나 법령간 및 규정간 충돌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유비쿼터스정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법현실의 변화는 그 폭과 형상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례하여 법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보고서에서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의 제시를 통해 그러한 괴리와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