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미국의 관련법제 연구

Abstract

우리사회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운영 문제는 종전까지 그리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위기극복과 경제재건 차원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적자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증가 추세는 OECD회원국가들 가운데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점차 고비용의 사회복지체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재정수지를 적절히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정의 단기과제에 초점을 맞춘 재정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 재정운영관점에서 제도적 기초를 재정립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최근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각종 계획이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안의 중장기적 성격과 복합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제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향후 모색해야 할 법제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기초를 발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되었다. 법제운용의 문제점 내지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보다 앞서 유사한 경험을 거친 국가의 법제적 대응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그중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는 작업이 아닌가 한다.

재정적자 및 건전운영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대처해 온 미국은, 지난 클린턴 행정부 이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균형화 내지 흑자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개선을 이루어 왔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회보장과 안보, 전비사용 등으로 재정적자폭이 다시 급증하여 지난 2004년에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제정비가 다시 모색되고 있다.

그간 국가재정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상당부분 미국의 아이디어에서 그 개선점을 모색해 온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접근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미국의 재정수지균형을 위한 법제 연구는 비교법적 차원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주로 1990년대에 들어 입법화된 각종의 법제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제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국내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으로서 문헌조사 및 연방 의회의 청문회 자료 분석, 그리고 해당 법률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연방재정건전화와 직접 관련된 부분인 연방법전 Title 2, Chapter 20의 제900조부터 제909조까지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번역본을 게재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