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최근 신탁의 목적 및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고령사회가 도래하여 사회 보장적 신탁과 남은 생애동안 개인 재산을 유지·관리하여 주는 신탁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족의 붕괴, 상속제의 변화, 특정재산 보전목적 신탁의 증가 또한 이러한 변화의 하나이다. 또한 종전 재산 유형별 신탁이 신탁목적물 및 운용방법 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전신탁은 투자신탁(펀드화)으로, 부동산신탁은 부동산투자신탁 및 자산운용 (Reits)과 혼용되고, 기타 금전 외 신탁은 지적재산권신탁, 사회보장신탁 등으로 다양화되고 개별 재산별 신탁은 종합신탁으로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현실의 변화와 신탁법 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인 신탁법제의 향후 개선방향 및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신탁제도 및 신탁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모색에 필요한 사항은 중심으로 조사·분석을 꾀하고,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필요한 법제도 및 운영 현황, 외국의 입법례 및 최근 입법동향 등을 그 연구 범위로 한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 분석 및 비교법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기술론적 연구에 기초하여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신탁제도의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수요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현행 신탁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신탁법제, 신탁의 분류, 신탁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다.

둘째, 영미법계의 신탁제도에 대하여 영국, 미국의 신탁법제, 최근 영미법제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신탁법제를 고찰하였다.

셋째, 새로운 유형의 신탁제도로서 종합신탁제, 지적재산권 신탁제, 부동산투자·자산운용 등과 부동산신탁의 변화, 신탁상품의 운영 및 관리 감독의 변화, 규제 완화, 상품의 탄력성 개방성 확대 등을 고찰하였다.

넷째, 신탁제도가 현대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비영리·공익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자익신탁 내지 투자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전문화, 선관주의, 수익자 보호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신탁의 다양화에 관한 것이다. 신탁제도 내지 신탁법제의 유연성, 탄력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신탁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종합신탁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차입한도의 설정, 수탁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고령사회 가족제도 변화에 따른 신탁법제의 공익신탁화, 他益信託과 自益信託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향후 신탁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기부금·공익적 증여제의 확대와 초저금리의 지속 및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신탁의 증가 현상에 따라 공익신탁이 활성화됨으로써 재단법인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응한 정부의 신탁업법령 개정 노력을 분석하고, 향후 종합신탁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