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Abstract

"아동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표어는 출산율 1.16에 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볼 때 "출산이 애국이다"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때이다. 아동이 성장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1차적이지만, 아동들이 처한 환경의 대부분을 조성하고, 규율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과거사를 반영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집중된 아동복지정책을 펼쳤으나 이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법률체제에서 과연 아동을 고려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혹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다. 이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법을 펼쳐야 할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국민이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대리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안전과 보건유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환기시키려 한다. 우선 첫째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둘째로 우리 나라의 현실과 법에서 혼재되어 있는 아동에 관한 용어를 정리해보겠다. 셋째, 우리 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관련법제의 형성과 집행을 간략히 살펴본다. 넷째로 아동의 안전에 관한 내용을 어린이놀이터, 교통안전, 어린이용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넷째는 아동보건에 관하여 학교보건, 학교급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요약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