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Abstract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간다. 근래 전세계적으로 지역경제블록화가 진행중이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히 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싱가폴과의 FTA 체결에 이어 최근에는 지리적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인 아세안 10개국과 FTA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경쟁사건의 조화로운 해결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경쟁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일방주의적인 경쟁법의 역외적용, 다자주의에 비하여 FTA를 포함하는 지역주의가 선호되는 현상, 경쟁법과 WTO규범 등의 국제무역규범의 목적 및 기능상 교차, WTO, OECD, UNCTAD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국제무역상의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시도와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방안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그간 제안한 내용 및 경쟁규범의 국제적 수렴 시도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제무역과 경쟁법간의 상호접점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실제 기존의 FTA에서 경쟁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가를 다자간 FTA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조약의 경쟁법 및 집행메카니즘 조항, 양자간 FTA인 한국-싱가폴 FTA, EU-멕시코 FTA의 경쟁조항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장차 우리나라가 체결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교섭시에 이 문제를 법제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당국에 제언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경쟁법의 국가간 수렴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FTA는 그 본래의 효과인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는 것외에 적어도 당사국간에서 발생하는 국제경쟁사건에 적용할 공통의 경쟁정책을 협정안에 마련하거나 당사국 경쟁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조항을 설치함으로써 국제경쟁사건의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