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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 Title
-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 Alternative Title
- Systematic Responses to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 Author(s)
- 문준조
- Publication Year
- 2005
- ISBN
- 978898323298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관세양허; FTA; ASEAN+3; 원산지 규정; 개성공단조항; 서비스 무역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05-09
- Language
- kor
- Extent
- 250
- Abstract
- 이 연구서는 먼저, WTO체제와 FTA, 즉 세계무역상의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WTO 규범내에서의 FTA의 근거조항들을 분석하고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의 FTA의 특징, 남북한 무역거래에서의 대우와 중국-홍콩·마카오간의 CEPA협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FTA 체결현황과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각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추진경과, 한국·칠레 FTA 및 한국·싱가포르 FTA의 기본적인 내용, 추진중인 일본, 중국 및 ASEAN 및 미국과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FTA의 주요 조문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시장 접근을 위한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조항, 즉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안 작성, 비관세장벽의 철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통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표준관련조치 및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RA), 주요 FTA에서 나타난 원산지결정의 각종 기준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최초로 반영한 개성공단조항이 향후에도 일본 및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의 삽입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다음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투자와 관련된 제문제로서 투자의 범주,서비스시장의 양허,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의 문제를 분석하였고 기타 문제로서 투명성, 인적이동의 자유화 문제,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또는 조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의 보호, 양국간의 협력, 분쟁해결의 틀에 관한 주요 국가들이 체결한 FTA의 내용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수한 조항, 즉 노동 및 환경관련 조항과 단기투기성자본(hot-money)규제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WTO체제와 FTA: 보편주의와 지역주의 35
제1절 의의 및 체결목적 35
1. 의 의 35
2. FTA의 체결 목적 37
3. FTA와 양자간투자협정의 관계 38
제2절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39
1. 지역적무역협정의 심화 39
2.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상호보완성 여부 43
제3절 WTO규범과 FTA 47
1. WTO의 諸원칙 47
2. 지역적무역협정에 대한 GATT/WTO의 法源 53
3. WTO의 지역적무역협정기준의 한계 57
4.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의 FTA 60
제4절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 영역간
무역과 WTO 규범 및 FTA 65
1. 남북한 무역거래 대우와 WTO 및 FTA 65
2. 중국 및 홍콩·마카오간의 경제제휴협정(CEPA) 78
제3장 한국의 FTA체결현황과 전망 85
제1절 한국의 FTA 추진정책 85
1. 무역정책의 전환 85
2. 주요 국가와의 FTA 추진경과 86
제2절 한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분석 87
1. 한국·칠레 FTA 87
2. 한국·싱가포르 FTA 91
제3절 추진중인 주요 국가와의 FTA 97
1. 일본, 중국 및 ASEAN과의 FTA 97
2. 한국·미국 FTA 112
제4절 전 망 117
제4장 FTA의 주요 조문과 전략 119
제1절 FTA의 주요 조문 분석 119
제2절 상품시장접근을 위한 자유화 및 원활화 126
1.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관세양허안 작성 127
2. 비관세장벽의 철폐 133
3.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 135
4. 반덤핑 및 상계관세 136
5. 통관절차 138
6. 원산지 규정 139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54
8. 표준관련조치 및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RA) 155
제3절 국경간 서비스무역과 투자 157
1. 국경간 서비스시장의 개방 157
2. 투자의 대우 및 보호 162
3. 전기통신서비스 171
4. 전자상거래 172
5. 투명성 186
6. 인적이동의 자유화 186
7.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또는 조화 189
제4절 지적재산권의 보호 190
제5절 정부조달 196
제6절 양국간 협력 197
제7절 분쟁해결 199
제5장 미국의 FTA상의 노동, 환경 및 자본규제금지
관련조항 213
제1절 미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상 특징 213
제2절 노동관련 조항 214
1. 의 의 214
2. WTO의 노동기준에 관한 입장 215
3. 미국의 FTA상의 노동관련 규정 217
제3절 환경관련 조항 221
1. 의 의 221
2. 자유무역론자와 환경론자의 논쟁 222
3. 미국이 체결한 FTA상의 환경관련 규정 224
제4절 자본규제 금지조항 231
제5절 결 어 233
제6장 결 론 235
참고문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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