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 공장입지규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입지규제는 토지이용규제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공장입지규제는 입지규제의 한 모습이다. 입지규제에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장의 입지에 관한 규제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른바 수도권에서의 총량규제라는 공장의 설립제한에 관한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에 대한 의견대립이나 규제수위에 관한 이해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장의 설립에 있어서 공장이 들어설 입지에 관한 문제는 불가결한 고려요소이다. 때문에 공장의 입지규제는 곧 공장의 설립규제인 것이고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서 보고서는 공장의 입지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지규제에 관한 법령은 무수히 많으나 그 중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총량규제에 대하여는 공장입지에 있어서의 총량규제와 환경분야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규제가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공장입지의 총량규제는 입지규제의 정책수단으로서 매우 원시적이며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상 부득이 단기적으로는 도입하더라도 이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일반도 그러하나 공장의 입지문제에 관하여도 적어도 3, 4개의 법령을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법령의 내용도 매우 복잡하여 법률에 생소한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입지규제에 관한 규율을 수요자중심의 보다 알기 쉬운 입법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공장입지에 관한 개별법령의 미비점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