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법제 개선방안 연구 :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관리방안을 중심으로

Abstract

오늘날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과학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아가 과학기술은 물질문명과 인간정신간의 부조화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환경문제, 사회적 안전문제, 윤리문제 등을 낳으면서 ‘위험사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사회를 미연에 막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을 추구하게 되었다. 종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에 그 중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형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형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로서 자원의 남용ㆍ고갈방지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의 최소화라는 점에 대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을 앞으로 계속 지향해 가고자 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문제를 고찰하였고, 연구의 윤리성ㆍ진실성 확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참여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입법전략과 입법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