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신탁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우리 나라의 경우 국ㆍ공유지신탁제도는 정부가 재정투입없이 국ㆍ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국ㆍ공유지를 위탁 개발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은 1999년의 개정으로 국ㆍ공유지 개발신탁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으나, 여전히 공영개발방식에 의존하여 토지수용과 개발사업을 결합한 택지확보형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면 수용방식, 환지 방식 및 이들의 혼용방식이 주된 형태인데, 이는 재원의 조달과 분담, 토지이용의 효율, 향후 관리 등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제도이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및 시설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재개발이든, 잡종재산의 개발에 의한 행정재산화든 기존의 보존ㆍ이용 위주의 국ㆍ공유재산 관리방식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취득) 및 이용ㆍ수익의 방식으로 발전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ㆍ공유지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로서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의 관련 법제와 국ㆍ공유재산 관리제도를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도입에서 머물고 있는 현행 법령상 국ㆍ공유지 개발신탁제도를 실질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국ㆍ공유지 관리ㆍ개발신탁 관련 법제의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탁 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와 신탁 방식의 확대 2가지 주된 관점에서 그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법령의 개정시안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