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규제 연구

Abstract

생산 또는 유통시장이 집중되면 경쟁이 감소하거나 소멸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도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력의 개별집중, 즉 시장집중 또는 산업집중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규제 내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규제가 행해진다. 그러나 경제력의 일반집중,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표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지칭한다.) 제3장의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그리고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제도를 포함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의 일반집중 규제제도를 평가하고 각 제도별로 입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경제력집중의 의의,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주역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의와 현황, 경제력집중의 폐단,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을 일반론적으로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효과적으로 행해졌던 독점금지법 및 지주회사법제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의 해결의 경험과 역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발견한 후, 제4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현행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의 취지, 근거 및 한계 등을 고찰한 후 각 제도별로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규제법제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전체 제도 상호간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