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Abstract

재정의 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이란 일반국민들에게 재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재정의 재원분배에 대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적시에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재정투명성이라 할 수 있다. 재정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재정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에 관한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IMF와 OECD는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수용하여 자국법을 정비하고자 많은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이 도입으로 재정정보공표제도를 마련하였고,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정보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정보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갖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IMF 및 OECD 등의 국제기구에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주요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개선방안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문제점 및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국제기준, 즉 IMF코드와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제 외국의 대응모습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