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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Title
- 보건의료정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f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volving Health Care Information
- Author(s)
- 현대호
- Publication Year
- 2006
- ISBN
- 978898323323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보건의료; 보건의료정보; 건강기록부; 원격의료. 프라이버시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06-11
- Language
- kor
- Extent
- 365
- Abstract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건의료의 정보화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공동활용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상황이고,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의 공동이용 방법도 대부분의 경우 종이문서 시절처럼 오프라인의 제공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전자적인공동이용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화에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시책과 지원법령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령에서는 단순히 보건의료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고, 환자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며, 보건의료기록을 보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가 고도화 된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고 또한 개방된 통신망을 통하여 공동이용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주체의 권리강화와 보건의료정보의 건전한 활용 및 보건의료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설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보건의료의 정보화와 입법과제 13
제1절 개 관 13
제2절 보건의료정보화의 현황 14
Ⅰ. 보건의료정보화란 14
Ⅱ. 보건의료정보화의 현황 19
제3절 보건의료정보화의 추진방안과 입법과제 26
Ⅰ. 개 요 26
Ⅱ. 정보화의 추진방안 27
Ⅲ. 현행법의 현황과 입법과제 42
제3장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입법과제 49
제1절 개 관 49
제2절 외국의 입법례 50
Ⅰ. 미 국 51
Ⅱ. 독 일 62
Ⅲ. 일 본 65
Ⅳ. 소 결 69
제3절 보건의료정보의 보호현황 70
Ⅰ. 개 요 70
Ⅱ. 계약에 기초한 보호 71
Ⅲ. 불법행위에 기초한 보호 72
Ⅳ. 특별법에 의한 보호 76
Ⅴ.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안 85
제4절 (가칭)보건의료정보법의 제정과 내용 86
Ⅰ. 개 요 86
Ⅱ. 일 반 88
Ⅲ. 보건의료정보의 공개 101
Ⅳ. 법원의 공개명령 106
Ⅴ. 보건의료정보의 열람 및 복사 107
Ⅵ. 보건의료정보의 정정 및 수정 113
Ⅶ. 정보처리의 통지 117
Ⅷ. 환자를 위하여 행위하도록 허락된 자 118
Ⅸ. 안전장치와 보건의료정보의 보존 119
Ⅹ. 민사구제 및 형사처벌 121
. 소 결 123
제4장 결 론 127
[부록 1] 미국의 2000년 ‘통일보건의료정보법(안)’ 133
[부록 2] 미국의 1996년 ‘건강보험의이전및책임에관한법률’ 155
[부록 3] 미국의 2003년‘건강보험의이전및책임에관한법률의
규칙(안)’ 181
참고문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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