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적절하게 규제되지 아니할 경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의 탈규제화 추세로 인하여 국제자본시장 간에 대규모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장내와 장외의 두 시장을 모우 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실패는 거래소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자본시장 간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한 시장의 충격이 다른 시장으로 신속히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교란이 다른 금융시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금융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그 다양성과 부외거래의 가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장외파생상품의 직접적인 투자자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회사의 주주 등 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정보를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증권, 선물, 간접투자 등 투자금융업무에 대한 규제체계의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장외파생상품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도개선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업에 관한 자본시장통합법 규정의 보완 및 파생금융상품 관련법제의 정비를 목표로 하여, 장외파생상품업무의 규제에 관한 현행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규제의 통합추세에 부응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규제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