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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 가능성(Ⅱ)
- Title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리와 도입 가능성(Ⅱ)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07
- ISBN
- 978898323649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153
- Table Of Contents
- 제2세션】특정법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
▣ 제1주제:소비자법상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김성천)
▣ 제2주제:지재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법리(김병일)
▣ 제3주제: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홍명수)
▣ 제4주제: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김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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