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금융투자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2008년 5월 정부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투자위험 관리기법을 고도화하여 금융산업 및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2009년 중 단계적 헤지펀드 도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IB 중심체제와 자유방임적 감독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모델이 파산 위기에 처한 만큼 자본시장법 등 금융혁신 법안의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이에 반해 미국의 이와 같은 금융위기는 미국형 금융시스템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신용파생상품에 헤지펀드들이 뛰어들면서 고수익․고위험 추구 경형이 두드러지게 된 것을 감안해 적절한 레버리지 관리 장치를 마련한다면 IB 출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에서 운용되어온 헤지펀드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는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도입에 관한 찬반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개방정도와 성숙도에 적절한 규제장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즉, 헤지펀드는 금융시장 및 투자자에게 시장의 유동성 제고 역할과 고수익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차익거래를 통해 금융상품의 가격 불균형을 축소하며, 다양하고 정교한 투자기법 개발을 통해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를 도입하여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기법의 향상,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문화 선진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헤지펀드의 도입의 성패는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헤지펀드가 제공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운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을 위하여는 공시와 행위규제라는 효과적인 수단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 수단을 사용한다면 헤지펀드의 장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딜레마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수준에서 규제 없는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것은 유보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헤지펀드를 도입한다면 우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운용자가 운용하는 헤지펀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당국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감독과 투자자보호 제도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