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소비자거래는 판매행위의 반복성․계속성으로 소비자의 불리한 지위는 악화되어 왔으며 그 피해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는 특수한 거래분야가 아니라 일반화된 거래행태가 되어 소비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대하여 그 적용대상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할부거래․금융거래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신용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거나 민법에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인간의 거래적정화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위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행위 및 민법 제110조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의 취소나 무효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렇지만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불평등한 거래주체가 등장하면서 민법의 거래적정화 제도만으로 그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민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거래적정화를 추구하여 왔다. 예컨대, 방문판매, 할부거래, 약관거래,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거래적정화를 추구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인간의 거래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적정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