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생태계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우리 환경법은 전통적인 명령통제방식에 기초하여 사전예방을 추구함으로써 생태계보전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의 훼손 및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생태계훼손의 사전예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법제는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데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생태계복원 관련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계복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관련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심각한 생태계훼손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생태계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제를 정비해온 국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생태계복원의 의의와 기본원칙, 생태계복원의 주체와 대상, 생태계복원의 절차 및 방법, 재원의 확보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생태계복원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태계복원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요하는 좁은 의미의 생태계복원의 개념적 징표를 제안하였다. 둘째, 생태계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생태계훼손의 사전예방 및 생태계복원의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생태계복원의 주체와 비용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인자책임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는바, 이에 있어서는 보호구역 내의 생태계훼손에 대한 복원,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생태계훼손에 대한 복원, 좁은 의미의 생태계복원 등 유형별로 각기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생태계복원의 대상과 우선순위 설정, 생태계복원의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