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나화의 주범이라는 데에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보,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보급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화석에너지의 고갈 또는 원자력의 한계에 대응한 대체에너지 개발 수요 증가의 요청과 에너지 안보위협에 따른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자동차 및 반도체 수출액보다 많은 현실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가 국가산업발전, 생존문제와 직결되므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보급에 대한 기반구축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2004년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바, 현행 관련법제의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관련 법제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2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현황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독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생에너지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신․재생에너지 법제 현황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념․범위와 입법체계, 발전차액지원제도, 발전비율할당제, 녹색가격제도 도입문제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