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연구(I)

Abstract

오늘날 자율규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정부규제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규제는 과다하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왜곡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러 범정부차원의 다양한 규제개혁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정부에서 정부규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고,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폐지나 통․폐합 등과 아울러 정부규제를 대신하는 민간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가 유효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규제를 대신하는 자율규제의 유형과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업무를 분석하고 그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관(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 등)을 선정한 후에 설문조사, 워크샵,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자율규제의 확대 수요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